외국인 투자자 한국 부동산 위기: 집값 또 오르나?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 매수가 늘면서 집값 하락세가 둔화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원화 약세에 대한 기대감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투자 매력을 높였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사면 되살아날까?

최근 집값 하락과 부동산 거래 증가,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증가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파트 가격이 고점 대비 30~40%가량 하락하면서 올해 국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9년 집값이 급등한 시기에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올해 집값 반등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 바이어 통계 및 국적별 분포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도 집값 반등 가능성이 커지면서 외국인 국내 부동산 투자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3월 외국인 바이어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한 943명을 기록했다.
한편 월간 외국인 부동산 거래량은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 만에 900건을 넘어섰다.

전체 부동산 거래에서 대외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1.2%로 소폭 상승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0.3%포인트 늘었고, 지난해 12월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전체 해외 바이어의 70.5%를 차지하며 바이어가 가장 많다.
이어 미국(9.4%), 캐나다(4.3%), 우즈베키스탄(3.1%), 베트남(2.9%)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외국인 바이어가 가장 많은 지역이었으며, 인천, 서울이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충청남도에는 93명의 외국인 바이어가 기록됐다.

지난해 집값 하락에 따른 투자가치 하락으로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손을 떼었지만, 최근 집값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인식과 전세 가치가 다시 오르면서 다시 매력적인 투자처로 떠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원이 떨어졌다.

집값 상승과 원화 약세 영향

실제로 올해 들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집값이 오르고 있다.
일부 단지는 이전 거래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1300원대를 유지하다 올해 초 1200원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은 이제 1300원대로 회복했다.

정부는 투기성 거래 의혹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투기성 부동산 거래 조사에 대한 거래 선정 기준을 높인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법무부·국세청·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3개월간 투기거래 의혹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했고, 567건의 의심되는 불법 행위가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와 관세청은 해외 불법자금을 이용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가운데 원/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집값 상승과 원화약세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들이 집값 상승 시기를 전후해 투자 목적으로 국내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매입한 점을 감안하면 연내 집값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외교역 증가와 집값 반등 가능성

집값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2019년 외국인 부동산 거래 건수는 1만2949건이었다.
집값이 오르기 직전인 2018년에는 1만3724건으로 2017년(1만1364건)보다 20.8% 증가했다.
이후 집값이 폭등한 2020년의 경우 1만4402건으로 2019년(1만2949건)보다 11.2% 증가했다.
이후 집값이 떨어지면서 외국인 매입도 줄었다.

부동산 관계자는 “금리 인하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늘고 있어 장담할 수는 없지만 집값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집값 폭등 때처럼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은 국내의 각종 금융·조세 정책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내국인보다 부동산 투자 환경이 좋다.
특히 부동산 구입 비용은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집값 상승기에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시장 안정 노력

이에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을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유입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해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만 규제를 강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집값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활성화된다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의 구매력이 높아지면서 국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게 되고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국내 부동산 시장의 다양한 요인과 향후 전망

정부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활동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활동에 대한 단속과 함께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외에도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금리, 경제성장률, 고용상황 등 거시경제 지표와 함께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주택공급정책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살아나면서 집값은 계속 오르고 원화는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국내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